EDITOR 이건한
2024-03-22

쇼츠 뉴스

Original Article : 디지털데일리 (by 채성오, 강소현 기자)
[제2의 호갱법]①가계통신비 부담던다더니…고가단말·요금 써야 지원금↑
[제2의 호갱법]② “전환지원금? 글쎄”…고객·통신사·유통점·알뜰폰, 모두 불만

뉴스&포인트

전환지원금이 뭐지?

3월14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번호이동¹ 가입자 대상 ‘전환지원금‘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가입자 ▲판매자 ▲통신사업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올해 폐지가 결정된 단통법²의 개정안 격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휴대폰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의 핵심 내용은 이통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공시지원금(최대 50만원)³, 유통채널 개별 지원금(최대15%)과 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상 최대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 사이 프리미엄 휴대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가입단계에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어내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⁴을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됐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핵심내용 인용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환지원금은 소액에 그쳤다. 최대 13만원으로,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매일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환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방통위가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통신사들이 겪는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시지원금도 몇 차례 인상한 상황에서 전환지원금까지 추가 인상할 경우, 비용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이 과점하며 발생한 단말기 가격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 논의 없이 통신사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환지원금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한정된 만큼, 기기변경으로 새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게 된다.

번호이동 이용자 역시 위약금을 전환지원금으로 지원받더라도 6개월 간 월 10만원이 넘는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통신비 할인을 위해 결합상품(IPTV, 인터넷 등)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은 환경을 고려하면, 번호이동에 따른 추가 위약금도 부담 요소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이 5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최신 기종을 공짜로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니 충분한 경쟁이 유발될 것”이라며 “당장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책이 시행된 이상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순식간에 단통법 때와 같은 경쟁 현상이 벌어지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점 더해보기

① 지원금 지급과 상향에 대한 사업적 당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사는 최대한 고가 요금제에 가급적 적은 지원금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통사가 아직 신규제도 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졸속 정책이란 비판도 따르고 있죠.

② 전환지원금에 혹해 번호이동을 결정한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아직 최대 지원금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언제 지원금을 상향할지 모르기에 휴대폰 구입에 이전처럼 ‘눈치 싸움’이 필요해졌습니다. 더욱이 내가 받을 혜택과 잃을 혜택을 잘 계산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아도 실질적인 이익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통사처럼 정부 규제에 큰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한 보호 대책도 전무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중소사업자가 중심축인 알뜰폰 업계는 기존 이통사와 가격 경쟁 우위를 잃는 순간 곧장 생존기로에 서게 됩니다.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알뜰폰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를 살리려다 알뜰폰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결국 이 혼란을 바로잡고, 당초 목표대로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완성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 정권마다 끊이지 않는 통신정책 잡음, 그리고 단통법을 폐지하고도 전환지원금이 제2의 ‘호갱법’으로 낙인 찍히는 사태를 현정부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추가된 소식

3월23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회담을 가진 이통3사가 3월24일부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환지원금 상단인 5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규모를 크게 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33만원을 모두 지원받으려면 여전히 최고가 요금제 가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SKT는 갤럭시S24 시리즈, KT는 아이폰15 시리즈 등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가 가장 큰 최신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서도 아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 규모는 커졌으나 소비자 실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압박 통했나…통신사 전환지원금 파격 인상, “최대 33만원”